SRI 합격노트 | 개인 피폭선량 보고를 대행시키면 누가 어떤 증빙을 제출할까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보고를 대행하게 하려 한다. 대행 가능 업무, 대행자 요건, 사업자가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와 제출처를 쓰라.

2. 모범답안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제1항은 별표 5 제6호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등 보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행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한 판독업무자다.

2. 대행을 맡긴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보고대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제출한다. 대행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사업자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함께 적용된다.

3. 판독업무자 등록 요건과 보고 대행의 범위는 별개다. 이 조문만으로 사업자의 다른 정기보고나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 전부가 옮겨간다고 볼 수 없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선량 자료와 대행 사실의 증빙

보고 대상이 되는 개인선량 자료와 대행 관계가 성립했다는 증빙은 내용이 다르다. 사례 답안에는 누가 보고하는지와 누가 증빙을 제출하는지를 따로 적는다.

3.2. 기관명과 역할 구분

위원회는 판독업무자의 등록과 관련된 기관이다. 제128조제2항에서 사업자가 보고대행 증빙을 제출하는 곳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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