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기를 쓰고, 전년도 건강진단 후 12개월간 선량이 기준 이내일 때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하라.
2. 모범답안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를 처음 시작하기 전, 그리고 종사 중에는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2. 전년도 건강진단일부터 12개월 동안의 피폭방사선량이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선량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의 직업력 및 노출력과 피폭증상 유무에 대한 문진은 생략할 수 있다.
3. 이는 두 문진 항목에 관한 예외다. 매년 건강진단 전체나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까지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12개월의 시작점과 판단 기준
기간의 시작점은 1월 1일이나 업무 시작일이 아니라 전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이다. 비교 대상도 항목에서 가리키는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선량한도다. 다른 대상의 선량한도를 가져와 판정하지 않는다.
3.2. 문진 일부 생략과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21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요건에 맞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를 인정하는 규정도 있다. 선량을 기준으로 문진 일부를 생략하는 문제와 다른 검사 결과를 법에서 인정하는 문제는 별개다. 실제 적용 시에는 개정 후 현행 조문과 해당 진단의 요건을 확인한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제121조 개정문 및 항목 대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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