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맡긴 경우와,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그 장치를 넘겨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각각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하라.
2. 모범답안
1. 원자력안전법 제94조제4호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장치를 소지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운반 과정에서 장치를 인수해 보관하는 행위 자체를 장치의 법적 양수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자 사이에 장치를 실제로 넘겨받아 소지하는 양수라면, 제94조제1호에 따라 양수자의 허가·지정·신고 범위 등 법에서 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운반 위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양수 근거가 되지 않는다.
3. 제94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실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3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별도로 적용된다. 운반에 필요한 안전 요건 및 운반 관련 신고는 이 양도·양수 신고와 구분해서 본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물건을 잠시 넘겨받았다는 표현에 주의
사례의 핵심은 물리적으로 손에 들었는지보다 어떤 지위에서 맡았는지다. 운반을 맡은 자가 인수증에 서명했어도 그 사실만으로 양수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도착 후 별도 사업자가 실제로 양수한다면 그 사업자의 법적 범위를 확인한다.
3.2. 조문을 적용하는 순서
누가 어떤 근거로 소지하는지를 먼저 제94조에서 분류한다. 다음으로 실제 양도·양수가 있었는지 확인해 제123조제2항을 검토한다. 운반만 한 자에 대한 소지 예외를 양도·양수 전체에 대한 자유로운 허용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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