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과 자체처분은 무엇이 다른가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원자력 관계 법령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과 자체처분을 구분하고, 둘 다 매립이라는 표현이 쓰일 수 있는데도 같은 절차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라.

2. 모범답안

1. 영구처분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사람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개념이다. 폐기물은 규제 하에 관리되며 폐기물의 분류와 처분시설 기준을 따른다.

2. 자체처분은 적용되는 고시상 허용기준을 확인하고 규정된 절차를 밟은 뒤, 대상 폐기물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여 소각·매립·재활용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통지받은 뒤 해당 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3. 물리적으로 땅에 묻는 모습이 비슷해도, 방사성폐기물로 관리하면서 격리하는지 아니면 기준과 절차를 거쳐 규제를 해제하고 관리하는지가 다르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농도가 낮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핵종과 농도를 평가했는지, 적용되는 허용기준은 무엇인지, 계획서가 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았는지를 구분한다. 농도 수치만 보고 임의로 일반 폐기물로 처리할 수는 없다.

3.2. 문제에서 구분할 단서

회수할 의도 없는 격리를 묻는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의 관리 방식을 묻는지 먼저 읽는다. 단어 하나보다 규제 지위가 결정적인 단서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제10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영구처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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