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사업·사용 폐지 신고의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했다. 원자력안전법 제95조제1항에서 정한 신고 기한과 그 기산점을 설명하시오.


2. 모범답안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보관·처분·오염제거·기록인도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95조제1항은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기준일은 폐지일 자체가 아니라 해당 조치를 한 날이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폐지 사실과 조치 시행을 구분한다


사업이나 사용을 끝냈다고 해서 관련 물질이나 장치가 곧바로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해당되는 양도·보관·처분·오염제거·기록인도 등의 조치를 확인하고 조치한 날을 기록한다. 날짜가 다른 사례라면 제95조제1항의 신고 기한에 폐지일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30일은 조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조치 의무와 조치 뒤 신고 의무는 서로 다른 단계다. 신고 기한이 30일이라는 문언을 조치 자체를 늦춰도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다른 보고의 기한을 끌어오지 않고 이 조항이 정한 신고를 특정한다. 같은 법 조항은 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다루며, 여기에는 사용금지가 포함된다. 실제 조치 방법은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한다.


공개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제95조, 2026년 11월 20일 시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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