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법정 요건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상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뜻을 재료·구조와 사용 중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2. 모범답안

1.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이다.

2. 사용할 때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3. 밀봉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막는 뜻이며, 방사선이 전혀 나오지 않는 차폐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재료·구조와 기능을 함께 적는다

시행령 제2조제3호는 용기의 기계적 강도와 내식성뿐 아니라 사용 중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출되지 않는 기능까지 정한다. 단순히 뚜껑을 닫거나 포장한 상태라는 설명으로 대신할 수 없다.

답안에서는 “어떤 용기에 넣었는가”와 “사용할 때 무엇은 나가고 무엇은 나가지 않는가”를 나누면 정의를 빠뜨리지 않기 쉽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2026년 9월 8일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

3.2. 방사선의 방출과 물질의 누출은 다르다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는 용기 밖으로 나오는 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다. 방사선이 검출된다는 사실만으로 방사성물질이 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반대로 “밀봉”이라는 이름이 외부피폭까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이 문항은 누설검사의 방법이나 판정수치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법정 정의를 묻는다. 실제 선원의 건전성 확인과 취급에는 해당 장치의 절차와 적용 규정을 별도로 따른다.

3.3. 특수형방사성물질과 자동으로 같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같은 시행령 제2조제11호의 특수형방사성물질은 견고한 고체형 또는 캡슐에 넣고 봉한 물질 중 위원회가 정하는 운반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라는 사실만으로 이 운반상 분류의 요건까지 자동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또한 밀봉 여부만으로 모든 사용이 신고대상이라고 결정하지 않는다. 법 제53조제2항은 정해진 용도 또는 수량 등의 조건을 따로 두므로 정의와 허가·신고 요건을 분리한다.

SR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