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신청의 두 기한

이 글은 SRI 시험 대비 학습용으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면허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과 면허증 교부신청의 기한을 설명하라.

2. 모범답안

1. 합격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2. 응시자격 등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받으면 합격발표일부터 60일 이내에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3. 두 기한은 모두 합격발표일부터 계산한다.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다시 60일을 세는 것이 아니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먼저 응시자격을 확인한다

면허시험에 합격한 것과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자격심사는 구분한다. 시행규칙 제118조제1항은 합격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원자로조종면허에는 신체검사 판정서도 해당하지만, 이 요건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원자로조종면허에만 해당하는 요건과 공통 제출요건을 나누어 읽는다.

3.2. 다음은 면허증 교부신청이다

자격 등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별지 제101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교부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사진만 보내는 절차로 요약하면 신청서 제출이 빠진다.

이 신청기한은 합격발표일부터 60일 이내다. 30일과 60일은 서로 이어 더하는 기간이 아니라, 같은 출발일에서 각각 정해진 기한이다.

3.3. 수첩형과 상장형을 선택한다

면허증 교부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수첩형 또는 상장형 면허증으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면허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서식도 구분되어 있다.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이며, 2026년 9월 8일 시행된 시행규칙을 대조했다. 옛 자료의 응시자격 서류 제출기한 20일을 현재 기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SR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