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원자력안전법 제94조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양도·양수 제한과 예외의 범위를 설명하시오.
2. 모범답안
1. 원칙적으로 법 제9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지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다. 국제약속에 따른 국가의 핵물질 양도·양수 또는 국가로부터의 양수에는 본문 단서가 있다.
2.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허가·지정·신고 범위에서 양수·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허가 취소·사용금지 또는 사업·업무 폐지 당시 소지하던 물질·장치는 총리령에 따른 소지 또는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양도의 예외가 적용된다.
4. 운반을 위탁받은 자의 위탁물 소지, 종업원의 직무상 소지, 사업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소지도 각각 예외다. 상속인은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5. 소지의 예외를 누구에게나 판매·양도할 수 있는 권한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허용되는 사람과 허용되는 행위를 함께 읽는다
제94조는 방사성물질등뿐 아니라 방사선발생장치도 대상으로 한다. 허가받은 사업자라는 신분만으로 모든 종류·수량·업무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1호는 허가·지정·신고의 범위를 전제로 한다.
답안은 주체, 행위, 범위의 세 요소로 정리한다. 양도 상대가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라는 조건도 생략하지 않는다.
3.2. 사업이 끝난 뒤의 보유는 무제한 신규 거래가 아니다
제2호와 제3호는 허가 취소·사용금지 또는 사업·업무 폐지 시 이미 소지하고 있던 물질·장치를 다룬다. 총리령에 따른 소지나 다른 사업자에게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취지이지, 새로운 물질을 자유롭게 사들이라는 예외가 아니다.
이 문제의 초점은 소지·양도·양수의 허용 범위다. 사업 종료 뒤의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신고의무는 별도 규정과 구분해 검토한다.
3.3. 운반수탁자·종업원·상속인은 소지의 근거를 구별한다
운반수탁자는 위탁받은 물질·장치를, 종업원은 직무상 물질·장치를 소지하는 경우다. 이 조항만으로 이들이 임의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소지 예외에도 법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에 관한 단서가 붙는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30일이다. 이 글은 2026년 5월 19일 시행 법률 제21679호의 제94조를 기준으로 하며, 구법의 조문번호나 과거 부처명을 답안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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