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인과확률의 개념과 계산식의 각 항을 설명하고, 구고시를 현행 기준으로 적용할 때의 문제를 제시하라.
2. 모범답안
1. 구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은 발생한 암이 방사선에 기인되었을 확률을 인과확률로 정의하였다.
2. 구고시의 식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해당 암의 초과위험을 초과위험과 기저위험의 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형태이다.
3. 이는 위험모형에 따른 평가값이며, 특정 개인의 암 원인을 직접 관측하거나 확정한 결과와 동일하지 않다.
4. 해당 고시는 2021년 1월 7일 폐지되었으므로, 구고시의 정의와 식을 현재의 법정 인정 기준이라고 소개해서는 안 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수식의 두 위험을 구분하기
2017년 12월 26일 시행 제2017-87호 구고시 제2조제2호의 수식에서 A는 방사선 피폭에 의한 해당 암의 초과위험, B는 해당 암의 기저위험이다. 인과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한다.
A와 B는 같은 위험 척도와 평가 조건에서 비교되어야 한다. 여기서 A는 방사능 기호가 아니라 해당 식이 정의한 초과위험이다.
출처: 폐지 전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3.2. 개인의 원인을 직접 관측하는 값은 아니다
이 식은 기저위험과 방사선에 의한 초과위험을 모형으로 평가하여 기여 정도를 나타내는 구조이다. 특정 개인의 암세포를 보고 원인이 방사선인지 직접 확인했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초과위험과 기저위험을 평가하는 모형과 입력 자료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계산 결과의 의미와 실제 인정 절차를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3.3. 폐지 확인과 학습 개념을 분리하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1호는 이 규정을 폐지하며, 2021년 1월 7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한다. 2026년 10월 28일 원안위 공식 게시물의 첨부 원문에서 폐지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글은 구고시를 읽는 데 필요한 개념과 오류 방지용 학습 정리이다. 현재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보상 요건, 판정 문턱값을 제시하는 글이 아니다. 실제 사안은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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