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기술기준 규칙 제34조가 정한 두 가지 요건을 설명하시오.
2. 모범답안
1. 문·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나 그 밖의 도난·분실 방지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한다.
2. 출입문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잠금장치는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 둔다
제34조제1호는 문뿐 아니라 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자물쇠는 조문이 든 대표적 수단이며, 요구되는 목적은 도난·분실 방지이다. 따라서 답안은 자물쇠라는 단어만 적기보다 설치 위치와 목적을 함께 연결해야 한다. 조문은 시설 또는 기구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특정 종류의 자물쇠 하나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뜻을 좁히지 않는다.
출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호
3.2. 주의사항은 출입문에서 쉽게 보이게 게시한다
제34조제2호는 출입문이라는 게시 위치와 눈에 띄기 쉬운 곳이라는 조건을 함께 정한다. 게시 내용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이다. 단순히 아무 표지나 붙인다는 설명으로 바꾸거나, 잠금장치를 두었으므로 주의사항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도난·분실 방지와 주의사항 게시 두 항목을 별도로 적어 각각 충족해야 하는 요건임을 분명히 한다.
출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호
3.3. 보관시설과 사용시설의 요건을 섞지 않는다
제34조는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구조·설비 기준이다. 사용시설의 차폐·연동장치 등은 제33조, 사용·보관시설의 위치는 제32조에서 따로 다룬다. 제34조 답안을 작성할 때 사용시설의 모든 요건을 옮겨 적거나, 반대로 두 항목만 충족하면 다른 적용 기준까지 모두 충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30일이며, 확인한 현행 기술기준 규칙은 2023년 9월 25일 시행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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