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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법....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일반인이 이제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해도 과태료 낼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입수 가능한 구역? 
수중레저 사업자가 설정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만 놀아야 하는가? 돈내고? ㅡㅡ;;;
일반 아무 바다에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한체로 하면 불법이 되는가?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요즘 야간다이빙(야따)가 되니 마니 초점이 맞춰져 있던데 법을 잘 살펴 보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중레저활동구역인데요
수중레저활동(스노클링, 스킨다이빙 등) 은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만 할 수 있고 수중레저활동구역 외에서 하다가 해경이 단속하면 과태료도 낼수 있다네요.

아래 해수부 전화 통화 내역 정리해서 올립니다.

현행 법은 스쿠버다이빙을 중점으로 제정된 상태라 스킨다이빙(스노클링)이 적용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 현재 사업자 중심으로 해경이 단속 하고 있으나 법상으로 일반인이 해변(비 수중 레저 활동 구역)에서 스노클링 하다가 해경에 단속 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함. 수중레저활동은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만 하게 되어 있음.

질문. 수중레저활동은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만 해야 하는가?

해수부 : 선생님 스노클링 하기 전에 부표를 설치 해놓고 하시면 어떠신가요?
       
본   인 : 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자가 설치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부표 하나 띄워놔도 인정 해주나요? 단적으로 여름에 해수욕장에 사람이 바글 바글 한데 거기에 부표를
어떻게 띄우고 합니까?

해수부 : 네 수중레저활동구역은 사업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본   인 : 그럼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 하다가 과태료 맞을수도 있겠네요?

해수부 : 네 현행 법상으로는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략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중레저활동자"란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중레저활동구역"이란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제4조(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수경
2. 숨대롱
3. 공기통
4. 호흡기
5. 부력조절기
6. 잠수복 및 잠수모
7. 오리발
8. 추
9. 수중칼
10. 호루라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중레저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말한다. 이 경우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수중레저활동(이하 "야간 수중레저활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육안(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발광(發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3.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4.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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