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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다이빙(야따) 할 경우 주의 하세요






말도 많고 지금도 말이 많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법 시행전 입법 예고 부터 쭉 지켜 봐왔는데요
이제 시행령에 고시까지 다나온 상태로 보니 가관이네요

일단 법내용 상으로는 일반인은 야간다이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강사) 자격을 가지거나 수중레저교육자(강사)를
동행 한 경우에만 야간에 다이빙을 즐길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요즘 스킨 해루질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상한 법이 만들어 져서 걱정입니다.

물론 안전도 중요 하지만 70년대 통행금지도 아니고 너무한 처사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아래에 있습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새행규칙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할 것


제7조(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의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60만원, 3차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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