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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






1.인과 확률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에게 발생한 암이 방사선에 기인 되었을 확률

여시서 A는 방사선 피폭에 의한 해당암의 초과위험이며
B는 해당암의 기저 위험이다.

2.업무상 질병의 인정

1)결정적 영향

대량의 방사선에 단기간에 피폭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피폭 된 후
다음 각호의 결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한다.

(1)단기간에 고선량에 피폭된 후 발생한 혈액 이상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또는 출혈성 경향)

(2)급성 또는 만성 방사선 피부 장해

(3)전리 방사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정체 혼탁 또는 백내장

(4)기타 전리 방사선에 의해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장해

2)백혈병
최초로 방사선에 피폭된 후 2년이 경과 하고 방사선 피폭이
종료 된 후 2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에게
만성 림프성 백혈병을 제외한 백혈병이 나타나고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 확률이 33%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산 질병으로 인정 한다.
다만, 벤젠등 화학 물질, 유전적 요인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3)고형암
최초의 방사선에 피폭 된 후 5년이 경과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등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암이 나타나고,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른원인에 의해 발생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1)간암(간병변이 있거나 B형 또는 C형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갑상선암 (3)난소암 (4)뇌암 (5)다발성 골수종 (6)대장암 (7)방광암
(8)비호지킨스림프종 (9)식도암 (10)신장암 (11)여성 유방암 (12)위암
(13)췌장암 (14)타액선암 (15)폐암 (16)피부암

폐암이 발생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등이 흡연력이 있다면
인과 확률의 산출에서 흡연의 영향을 고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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